규제샌드박스 승인 뒤, 사업화에 필요한 다음 문은

새 기술이 규제샌드박스에 들어갔다는 뉴스는 출발 소식이다. 실제 사업을 계속하려면 그다음 제도도 중요하다.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8일 혁신성장반 회의에서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의 연결을 논의했다. 기술 성능뿐 아니라 제도 속도가 사업의 질문으로 올라온 자리다.

발제자는 누적 승인 2732건에 비해 법령 정비 완료는 617건, 약 24%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승인 과제에 연결된 법령 정비의 현황이다. 기업 네 곳 중 한 곳만 성공했다는 뜻이나 전체 매출 성과로 읽을 수는 없다. 승인과 정비가 다른 단계라는 점을 보여주는 숫자다.

회의에서는 적체 과제를 분석하고 실증특례 기간에 법령이 정비되지 않으면 임시허가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아직 확정된 새 적용 기준이나 시행일을 알린 발표는 아니다. 관련 기업이 이미 새 허가를 받았다고 넓혀 말하기보다 이후 정책과 법령의 변화를 기다릴 부분이다.

피지컬 AI도 같은 테이블에서 논의됐다. 현장 데이터 확보와 로봇 부품의 마모, 배터리 제한, 스타트업의 도입 비용이 과제로 제시됐다. AI가 현실 공간에서 움직이는 제품을 만든다는 것은 알고리즘 외에 운영과 하드웨어를 함께 풀어야 한다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창업이나 관련 기업을 살펴보는 독자라면 실증 기간, 종료 뒤 적용 법령, 실제 운영비를 사업 자료에서 따로 찾아보자. 이는 이번 논의를 독자가 쓸 점검 질문으로 옮긴 것이다. 승인 기사 하나를 장기 판매 허가로 생각하기보다 사업이 이어질 조건을 살피면 기술 뉴스의 빈칸을 더 잘 읽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