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작업물, 내가 기여한 과정을 남겨둘 이유

AI로 시안을 만들고 후보를 고르는 일이 일상이 됐다. 그렇다면 결과물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8일 특허와 디자인, 저작권 분야의 AI 활용 안내서 5종을 함께 점검했다. 모든 안내서가 이날 처음 나온 것은 아니며 기존 기준까지 모아 살펴본 회의다.

특허 안내의 중심은 사람의 실질적인 기여다. AI가 낸 답을 그대로 출원하는 것과 사람이 조건을 설계하고 후보를 선택·수정하거나 실험으로 구체화하는 것은 다르게 다룬다. 기여가 의심되면 발명자 확인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I 사용 여부 하나만으로 권리 가능성이 결정되는 구조는 아니다.

저작권 쪽도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하다. 안내는 AI 산출물 자체를 등록할 수 없지만 선택·배열·구성에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다면 편집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원칙이 지금 내 파일의 등록을 승인해 준 것은 아니므로 개별 결과물 판단은 별도로 남는다.

디자인 역시 사람이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주는 특징을 구상하고 AI로 구체화한 기여를 다룬다. 발표를 업무에 옮겨보면 작업 방향, 채택한 이유와 수정 과정을 기록해둘 질문이 생긴다. 기록은 기여를 설명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메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이 자동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포트폴리오나 연구 결과를 정리할 때 최종 파일만 남기기보다 내가 결정한 부분을 함께 설명해보자. 특허·저작권·디자인은 권리의 종류와 판단 경로가 다르므로 해당 안내를 따로 읽는 편이 좋다. 이번 기사는 특정 작업물의 권리를 판정하지 않고, 새로 모아 점검한 기준을 독자가 사용할 질문으로 풀었다.